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5년 10월, 관세청은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3년간 9,200억 원 규모의 한-베트남 불법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 정부도 무허가 환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 시행령, Decree 340/2025/NĐ-CP를 2025년 12월 25일 공포했고, 이 시행령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교민 사회에서 흔히 '편의'로 여겨지던 사설환전과 환치기가, 이제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에서 엄중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사설환전과 환치기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막연히 "다들 이용한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양국 법 체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설환전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인가받은 곳에서만 허용되는 외환거래
베트남에서 외환 거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인가한 은행 등 금융기관과, 별도로 허가받은 환전대행업소(authorized exchange agent)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외환 취급 면허가 없는 곳에서의 환전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길거리 금은방, 기념품점, 호텔 주변 환전 브로커, 개인 간의 사설환전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처럼 외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는 자국 통화인 동(VND)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외화 유출입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340/2025/NĐ-CP는 무허가 환전에 대한 벌금을 세분화하고, 거래된 외화 또는 관련 현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컨대 개인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무허가로 환전하면 8,000만~1억 동(VND)의 벌금과 함께 관련 외화 전액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조직이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벌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환율이 좋고 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한 사설환전이, 베트남에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민 간 '환치기'는 왜 불법인가
은행을 건너뛴 송금의 함정
환치기란 은행의 공식 외환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와 국외에 각각 마련한 계좌를 이용해 돈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화를 국내 계좌에 넣으면 베트남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동(VND)이나 달러를 내주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국경을 넘는 정상적인 은행 송금은 없고, 양국 계좌에서 상계만 이뤄집니다.
교민들은 "수수료가 싸고 빠르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만, 환치기 대행업은 한국의 외국환거래법과 베트남 외환 관리 법령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정식 등록·인가 없이 사실상 외국환업무나 송금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국환거래법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베트남 역시 외환거래를 허가받은 금융기관과 공인 환전대행업소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규제 취지가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치기 자금이 마약 대금, 도박 자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의 이동·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송금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규모, 반복성, 수수료 지급 여부, 자금 출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개인 계좌 사용 여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200억 원 규모 베트남 거점 조직 적발
가상자산으로 국경을 넘은 검은돈
2025년 10월 관세청이 적발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직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년간 7만 8,489회에 걸쳐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송금·영수를 대행했고, 그 규모가 9,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적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 원화로 바꾼 뒤 지정된 수취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이 약 8,430억 원, 반대로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보내는 방식이 약 770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직은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Zalo로 거래 정보를 주고받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활용해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송금인 명의를 가명으로 표시하는 등 자금세탁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 끼면 추적이 어려울 것 같지만, 블록체인 거래 기록과 계좌 흐름을 통해 조직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베트남 법에 따른 처벌
행정처벌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베트남에서 무허가 환전은 우선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Decree 340/2025/NĐ-CP에 따라 벌금, 외화 또는 관련 현금 몰수,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환전의 기본 처벌 수준은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기준으로 보면, 미화 1,000달러 미만은 1차 위반 시 경고가 가능하지만, 재범 시 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화 1,000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은 1,000만~2,000만 동의 벌금과 전액 몰수,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은 2,000만~3,000만 동의 벌금과 전액 몰수, 10만 달러 이상은 8,000만~1억 동의 벌금과 전액 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환치기는 행정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은 은행·금융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처벌합니다. 사안에 따라 은행 관련 활동 규정 위반, 자금세탁죄, 사기, 범죄수익 은닉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자금세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베트남 영토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히 조직적 환치기는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계좌 동결, 범죄수익 추징, 형사수사, 출국정지 또는 사안에 따른 출입국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민 개인에게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 같은 행위는 한국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치기를 업으로 대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송금·영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환치기 거래가 한국과 베트남 양쪽에서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을 한두 번 환전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금액이 작으면 우선 경고나 소액 벌금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환전은 금액과 무관하게 위법이며, 반복되거나 조직적 거래의 일부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개인 간 환전이나 금은방·기념품점 환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환치기인 줄 모르고 송금을 맡겼다면 책임이 없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은행보다 현저히 유리한 환율, 개인 계좌 이용, 무서류 거래, 송금인·수취인 명의 불일치, 반복 거래, 가상자산 지갑 사용 등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인지, 환치기 조직의 일부인지, 수수료를 받고 대행했는지, 범죄자금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진술하기 전에 거래 경위와 증빙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그럼 교민은 한국-베트남 간 송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은행 등 인가된 금융기관의 공식 송금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 송금이라면 은행 송금, 국제송금 서비스, 합법적인 환전소를 이용해야 하고, 사업상 송금이라면 투자·거래 근거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신고·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베트남 금은방에서 환전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금은방이라고 해서 전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식 외환 취급 면허가 없는 곳에서의 환전은 불법입니다. 실제 단속 안내에서도 무허가 금은방, 기념품점, 개인 간 환전이 단속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전 전에는 해당 장소가 정식 허가를 받은 환전대행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의 사설환전과 환치기는 단순한 생활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허가 환전은 베트남에서 행정처벌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직적 환치기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겉으로는 빠르고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조금 유리하다는 이유로 사설환전이나 환치기를 이용했다가, 거래금액 전액 몰수와 형사수사라는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베트남 간 송금이나 환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인가된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고, 사업상 자금 이동이라면 계약서·인보이스·투자서류 등 근거자료를 갖춰 정식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거래에 연루되었거나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응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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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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